[여의도풍향계] 연말 정국 삼킨 '秋-尹 블랙홀'…여야 곳곳 '한랭전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의 대리전이 한층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강 대 강' 충돌의 여파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가 여의도 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주 여의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이름은 여의도 밖에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일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의 대리전 양상도 달아오르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한 검찰총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놔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 유린'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연일 문재인 대통령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찌 이러한 사태를 낳게 해서 참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았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좀 대통령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추미애-윤석열, 두 사람의 갈등 격화는 그렇지 않아도 쟁점 사안이 많은 연말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3차 재난지원금이 쟁점이 된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와 맞물려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5명 이상 찬성이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개정 방침을 굳혔지만 법안소위 의결은 미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연내 공수처 출범을 거듭 공언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여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힘 믿고 무리하다가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야 모두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빠듯한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예비비 활용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중복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대선 전초전으로도 불리는 내년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민심 잡기 행보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소속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특별법을 낸 국민의힘보다 한 발 늦었지만,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부산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유치를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 문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서류와 관련된 심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들이 있는데 이런 관련된 절차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속도를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서 경기도 과천의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데 이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지회를 찾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성난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것(임대차 3법)이 오히려 임차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에게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분쟁의 소지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는 차기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연말 대치 정국에서 일제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국면의 전면에 나선 모습입니다.
선명성 부각을 통해 이른바 '친문 지지층'을 공략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국정조사 카드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면서 다소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정조사로 윤 총장에게 판을 깔아주는 것이 유리할 게 없을 것이라는 당 내부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댕기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 형태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나무 다리 혈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로 정치적 존재감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급부상하는 윤 총장에 밀려 다른 야권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존...
